고용보험 환급안내

환급적용대상

고용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근로자

환급신청절차

  • 온라인 수강신청 혹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위탁계약서는 개강 하루 전까지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수강신청서 양식에 있는 사업자등록란은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환급이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 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대상 교육과정은 , 노동부에서 질적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강좌를 교육시킨 사업장에게 지원금을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장에

서 매 분기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고용보험 환급 강좌]의 수강료를 일정액 환급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본인의 직장에서 수강

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

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강생 개인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출석률 80%)을 획득하지 못한 미 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

다.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만, 단 공무원과 대표이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환급신청 방법

강좌가 종료된 후 3년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면 훈련비용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환급관련 증빙서류] 구비서류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